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연번		서 류 명	제출 형식	기업형태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예비 창업자
공통제출서류	1	[서식1] 사업신청서	한글 (HWP)	○	○	○
	2	[별첨1] 사업계획서	한글 (HWP)	○	○	○
		[별첨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별첨4] 청렴서약서 [별첨5]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별첨6]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 개인 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별첨7] 법 위반 여부(부존재) 확약서	PDF	○	○	○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PDF	○	○	X
	4	최근 2개년도(‘22, ’23)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PDF	○	○	X
	5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PDF	○	해당시	X
	6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PDF	X	○	○
	7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K-Startup 정회원 승인여부 캡쳐본) * 초기 기술개발 신청시 제출	PDF, JPEG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PDF	○	○	X
	9	경기도 소재 공장등록증, 부설연구소 인정서	PDF	해당시	해당시	X
	10	공고문 상 우대사항 증빙서류	PDF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 하나의 폴더에 편철 후 압축하여 제출 (파일명 : 기업명.zip)

[서식] OSAT 기술개발 지원(초기/심화) 사업신청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분야 기술개발 지원 사업신청서
1) 지 원 유 형	□ 초기 기술개발 □ 심화 기술개발
2) 산업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3) 과 제 명	국 문
	영 문
4) 기업정보	창업유무	□ 창업( 년 월 일) □ 미창업 (예정일 : 년 월 일)
	기 업 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 소	(우 )
	주생산품			설 립 일
	상시인력 (대표자 제외)	총 명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전년도수출액	백만원		전년도투자유치		백만원
	부설연구소	□ 보유 □ 비보유
	지식재산권	등록 ( )개 출원 ( )개 인증 ( )개
4)-1 창업정보 * 초기 기술개발만 작성	K-스타트업ID			정회원승인센터
	지원센터 입주이력	센터명
		입주기간		OO.OO.OO~OO.OO.OO (총 개월)
5) 과제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휴대전화
	E-mail
6)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부 서			전 화
	E-mail			휴대전화
7) 사업비구성	총사업비	천원		도지원금		천원
	기업부담금	천원 (현물 : 천원, 현금 : 천원)
관련법령과 지침(공고문 포함)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의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참여신청서 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 : (인) - 법인인감 과제책임자 : (인)

[별첨1] 사업계획서

※ 참고사항 및 작성요령은 제출 시 삭제(작성분량15p 이내)

사업계획서

Ⅰ. 사업 개요 및 필요성

1. 기술개발 과제개요

과제명
키워드	국문	5개 이내 기재
	영문	5개 이내 기재

◦

-

-

2.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

2-1. 기술개발 필요성

◦

-

-

작성 요령	* 제출시 삭제
◦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기본개념 등 제시하고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서술

2-2. 기술개발제품의 개요

◦

-

-

작성 요령	* 제출시 삭제
◦ 사양, 주기능 및 성능 등 제품에 대한 설명 (필요 시 사진 등 첨부)

3. 창업 계획 및 입주 중 사업추진(초기 기술개발만 작성)

3-1.  창업동기 및 목표

◦

-

-

3-2. 입주 중 사업 추진 및 계획

◦

-

-

작성 요령	* 제출시 삭제
◦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후 기술개발 및 사업추진 계획 대해 작성

Ⅱ. 기술개발 목표 및 전략

1. 개발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

◦

-

-

작성 요령	* 제출시 삭제
◦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독창성, 차별성 등을 기존기술(제품) 및 경쟁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

2. 기술개발 목표 및 상세내역

2-1. 기술개발 목표와 내용

◦

-

-

작성 요령	* 제출시 삭제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기술 및 최종목표 작성

2-2. 정량적 목표항목(심화 기술개발만 작성)

◦

-

-

※ 추후 결과보고서 작성 시, 각 목표 항목에 해당하는 시험(평가)결과 자료(외부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 제3자 입회 자체평가서, 수요기업 평가서 中 1개 이상)를 필수 제출해야함.

정량적 목표 항목 (주요 성능Spec)		단위	세계최고수준 (보유기업/보유국)	개발 목표치	평가 방법 (공인 시험성적(확인)서, 제3자 입회 자체평가, 수요기업 평가 中 택1)
1	3항목 이상 작성
2
3

3. 기술개발의 상세내역

◦

-

-

작성 요령	* 제출시 삭제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방법 위주로 작성

Ⅲ. 사업화 및 파급효과(심화 기술개발만 작성)

1. 사업화 계획

◦ 국내외 시장 전망

-

-

◦ 사업화 추진계획

-

-

작성 요령	* 제출시 삭제
◦ 향후 3년간의 시장규모, 시장전망, 국내외 시장동향, 시장진입 방법, 판매전략 등

2. 기대 효과

◦ 경제‧산업적 측면

-

-

작성 요령	* 제출시 삭제
◦ 사업화 성공에 따른 시장 및 관련 사업 파급효과 작성

◦ 사회적 측면

-

-

작성 요령	* 제출시 삭제
◦ 사업화 성공에 따른 고용인원 창출 및 사회적 가치(일자리 안정자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경력단절 채용 등)을 위한 계획과 효과작성

3. 매출 및 고용계획

◦ 예상 매출계획

- (국내)

- (해외시장)

(단위 : 원)

구분	( )년 (기술개발 전년)	현재	( )년 (개발종료 해당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3년)
국내매출액
해외 매출액(수출액)
총액

작성 요령	* 제출시 삭제
◦ 전년도 및 현재 매출액, 개발종료 후 예상매출계획 대해 작성 ◦ 현재 직･간접 수출액이 없더라도 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진출 방안 기술

◦ 고용창출 계획

-

-

(단위 : 명)

구분	현재	( )년 (개발종료 해당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3년)
신규고용
상시고용

작성 요령	* 제출시 삭제
◦ 현재 및 사업종료 시 고용현황(대표자 제외) 작성, 향후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제시

4. 지재권 및 투자유치 추진 계획

4-1. 지식재산권 추진 계획

(단위 : 건)

구분	국내특허		해외특허		디자인	상표 등록	실용 신안
	출원	등록	출원	등록
현황
계획

4-2. 수요고객연계 및 투자유치 계획

◦

-

-

주요 수요처명 (국가명)	제품명	수요량	구매 시 수요자 특성 및 현황

작성 요령	* 제출시 삭제
◦ 주요 수요처 및 투자확정 계획 또는 논의 중인 계획에 대해 작성

Ⅳ. 한국나노기술원 연계

1. 한국나노기술원 활용 계획 및 연계 실적

1-1. 나노팹 등 활용 및 협업실적

◦

-

-

1-2. 기술이전 실적 혹은 계획(해당시)

◦

-

-

작성 요령	* 제출시 삭제
◦ 한국나노기술원 팹서비스 활용실적(계획) 및 과제 협업 실적 등 서술 ◦ 기술이전 개요(노하우, 특허, 기술명 등), 기술이전 동기 및 활용내용(계획) 등 서술

Ⅴ. 사업비

1.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지원유형 (해당란에 ✓체크)	도지원금(A)	기업부담금(B)		총 사업비(A+B=C)
		현금	현물
□ 초기 기술개발 □ 심화 기술개발

작성 요령

* 제출시 삭제

◦ 사업비 편성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도지원금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
초기 기술개발	10,000천원	1,000천원 (현금50% + 현물50%)	11,000천원
심화 기술개발	40,000천원	10,000천원 (현금50% + 현물50%)	50,000천원

◦ 연구시설 및 장비이용료, 연구재료비 및 시작품/시제품 제작경비, 신뢰성인증 및 시험분석비 내에서 세부내역을 작성하고, 이외 비목(간접비 등)은 편성 불가하며, 인건비는 기업부담금 현물에만 편성가능

2. 사업비 세부구성

◦ 도지원금(A)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요 상세내역	단가	수량	총 사업비	비중 (기준)
직접비	연구시설 및 장비이용료					100%
	연구재료비 및 시작품/시제품 제작경비
	신뢰성인증 및 시험분석비
도지원금(A) 합 계						(100%)

◦ 기업부담금(B)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요 상세내역	단가	수량	총 사업비	비중 (기준)
직접비	현금	연구시설 및 장비이용료					50%
		연구재료비 및 시작품/시제품 제작경비
		신뢰성인증 및 시험분석비
	현물	인건비 등	이름/직위, 업무역할 등 상세기재				50%
기업부담금(B) 합 계							(100%)

*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선정/결과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책정해야 함

** 과제 선정/결과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Ⅵ. 기업현황

1. 기업현황표 * 가능한 빠짐없이 기입

구 분		○○○ 기업명 (최근 2024년 결산기준)
설립연월일			상시근로자수(대표자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형태		□ 법인기업(□ 일반, □ 외감) / □ 개인기업 / □ 예비창업자
매출	총매출액(백만원)		수출비율(%) (수출액/매출액×100%)
	수출액(백만원)
	주요 매출품목
부채총계(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본총계(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자산총계(백만원)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100%)
영업이익(백만원)
매 출 액(백만원)
			R&D 투자비율(%) (R&D 투자액/매출액×100%)
R&D 투자액(백만원)
전년도 수출액(만불)
유동자산(백만원)			당좌비율(%) ((유동자산-재고자산)/ 유동부채)×100%)
유동부채(백만원)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재고자산(백만원)
당기매출액(백만원)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전기매출액)×100
전기매출액(백만원)
자본 잠식 여부			특기 사항
증빙 서류 별도 제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10년 이내 반도체 팹리스 창업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만 39세 미만 청년			( □ 해당, □ 해당없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방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 해당, □ 해당없음 )
	청년창업사관학교(청년튜터링100),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추천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재기 1인 창조기업(폐업 사실 확인서 확인)			( □ 해당, □ 해당없음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공장 보유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 해당, □ 해당없음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 해당, □ 해당없음 )

2. 대표자 현황 * 공동대표의 경우 추가하여 작성

성 명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수 학 상 태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졸업, 수료, 중퇴
	년 월	년 월		졸업, 수료, 중퇴
	년 월	년 월		졸업, 수료, 중퇴
경 력	기 간		근 무 처			담당 업무 (최종 직위)
	부터	까지	근무처명	주요 제품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특기사항	* 창업교육이수자는 주관기관, 교육명, 이수년도 기재, 창업경진대회 수상자는 입상년도, 수상내역 기재

3. 기술개발 수행 및 사업화 실적

수행기관 (책임자)	과제명	개발기간 (시작ㆍ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지원기관	사업화 현황

[별첨2]  참여기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참여기업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지원유형	□ 초기 기술개발 □ 심화 기술개발
과 제 명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검토 항목	기준	적정	부적정
1. 신청자격	◦참여기업이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개발/기지원	◦신청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대상인지 여부
3.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이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정부 및 지자체)
4. 참여제한 여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대상인지 여부(정부 및 지자체)
5.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이 부도, 휴ㆍ폐업,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사항

○○기업   대 표 자 :             (인)

○○기업 과제책임자 :             (인)

[별첨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경기도 및 한국나노기술원은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ㆍ이용 목적	2025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련 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출한 서류의 • 이름 • 생년월일 • 이메일 • 연락처 • 휴대전화 • 주소 • 회사명 • 부서명 • 직위/직책 • 소속회사 사업자번호 • 소속회사 법인번호 • 소속회사 재무제표 내역 등
보유ㆍ이용 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보유ㆍ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한국나노기술원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경기도(군·구 포함)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수집 항목	※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사업운영 관련 자료 제공
제 3 자	평가위원, 신용정보조회기관 등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출한 서류의 • 이름 • 생년월일 • 이메일 • 연락처 • 휴대전화 • 주소 • 회사명 • 부서명 • 직위/직책 • 소속회사 사업자번호 • 소속회사 법인번호 • 소속회사 재무제표 내역 등
제공 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한국나노기술원은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기업명 : 신청인(대표자) : (인) 과제책임자 : (인)

[별첨4] 청렴 서약서

청렴 서약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① 본인은 경기도 및 주관기관(한국나노기술원)은 물론 누구에게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청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②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경기도 및 주관기관 대해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③ 본인은 위 사업의 신청 및 평가와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④ 본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⑤ 본인은 경기도 및 주관기관으로부터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약속합니다.

⑥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수행기관 자체의 사업비 통제‧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할 것을 확약합니다.

⑦ 본 회사의 대표자(또는 과제책임자)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대상으로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 연구비 부정집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확약합니다.

⑧ 본인은 사업비를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경기도 및 주관기관의 행정제재, 민형사상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해당 양식에 작성 후 스캔하여 그림파일 등으로 업로드 제출(참여연구원 전원 대상으로 날인 필요)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업명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과제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참여연구원 :               (서명 또는 인)

참여연구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한국나노기술원장 귀하

[별첨5] 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6]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위반사실확인서	공정(①공정거래법,②하도급법,③표시광고법), 노동(④근로기준법,⑤산업안전보건법), 환경(⑥폐기물관리법,⑦대기환경보전법,⑧소음진동관리법,⑨물환경보전법), 납세(⑩국세기본법,⑪지방세기본법)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경기도지사 및 한국나노기술원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기업(단체)명,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재지(주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소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위반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당해연도 사업종료시까지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목적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된 법위반사실 확인
제공항목	기업(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제공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나노기술원장 귀하

[별첨7]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2.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법위반사실 확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고시 관련 법률 위반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동의	부동의
사업공고일 기준 3년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합니다.	□	□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간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나노기술원장 귀하

[참고] 법위반 사실여부 확인 및 조회 안내

적용법률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비고

Ⅰ 공정

①공정거래법

②하도급법

③표시광고법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확    인) 道 행정포털>알림마당>‘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게시판’

접수

마감후 일괄

조회

(신청자 미제출)

Ⅱ 노동

④근로기준법

⑤산업안전보건법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

(조    회) ① 법위반사실 여부 공문 조회

(개인정보 동의서 첨부)

②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접수

마감후 일괄

조회

(신청자 미제출)

Ⅲ 환경

⑥폐기물관리법

⑦대기환경보전법

⑧소음진동관리법

⑨물환경보전법

(소관기관) 道 에너지관리과, 기후환경관리과

(조    회) 道 행정포털>알림마당>‘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게시판

※ 지정폐기물 업체의 경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법위반사실 조회

(소관기관) 기업소재 관할 시ㆍ군

(조    회) 법위반사실 여부 공문 조회(개인정보 동의서 첨부)

Ⅳ 납세

⑩국세기본법

⑪지방세기본법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제출

(조    회)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

신청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