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 - 4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

취급 금융기관 모집 공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융자사업 취급 금융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R&D 수행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의 대출 관리를 위한 취급 금융기관 모집

□ (신청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 취급 금융기관

□ (융자지원 규모) ’24년 900억원 내외

* ’24~’27년 4년간 총 3,900억원 지원 예정

□ (신청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 2024. 1. 3(수) ~ 1. 8(월) 12:00까지

*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메일 도착 완료되어야 함

□ 신청방법 및 신청내용

ㅇ 신청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융자사업 취급은행 참여 신청서’제출

ㅇ 신청서 구비서류

1) 융자사업 취급은행 참여 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별도 서식없음)

3) 은행업인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확약서[별지 2호 서식]

5) 청렴이행계약서[별지 3호 서식]

□ 제출서류

ㅇ 융자사업 취급은행 참여 신청서

ㅇ 기타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필요시)

□ 신청서의 효력

ㅇ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취급 금융기관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ㅇ 선정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심사	→	선정
신청 은행 → 산업부/전문기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산업부·전문기관)		취급 금융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산업부·전문기관)

ㅇ 선정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에서 융자사업평가단(7인 내외)을 구성, [참고1]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 평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기관을 취급 금융기관으로 선정

ㅇ 결과발표 : ’24. 1월 중(예정) * 발표 일정 변동 가능

- 전문기관에서 선정 금융기관에 개별 통보

□ 신청서 접수

ㅇ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실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불가)

* 제출 이메일: cksdn3305@kiat.or.kr

ㅇ 필수 제출서류: ① 융자사업 취급은행 참여 신청서[별지 1호]

② 확약서[별지 2호]

③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별지 3호]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지원실 정찬우 연구원, ☎ 02-6009-3628)으로 연락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ㅇ 평가결과 및 세부 검토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은행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공모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공모 신청 은행의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취급은행 선정 취소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ㅇ 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는 필요시 추가 자료요청이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추가 제출한 자료는 기제출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공모, 협약이행, 은행시스템 개선 등 모든 신청·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 은행 자기부담 원칙임

첨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o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R&D 융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기술사업화 성과제고를 통한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초격차 유지

☞ 기술혁신기업에 대해 기존 ’나눠먹기식 소액 보조‘ 사업에서 탈피, 민간 시중은행을 통한 시장성 및 사업성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

□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o (지원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o (지원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지원체계 효율화 도모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o (사업기간) ‘24 ~ `27년(예정)

o (기업 별 지원기간) 총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단, 기술개발과제 지원은 2년으로, 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불성실 수행‘ 판정시 조기상환 및 참여제한 등 조치 추진

o (지원규모) 390,000백만원 내외

* 연간예산(안) : (‘24)90,000백만원 → (‘25)100,000백만원 → (‘26)100,000백만원(계속)

o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o (지원형태) 융자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

o (지원내용) 첨단전략산업분야 관련 기업의 자금수요에 맞춰 여타 정책금융 보다 저리로 R&D 자금 지원

* (금리적용) 기재부에서 고시하는「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23.4분기 기준 3.73%(분기별 변동)」보다 2.0%p 차감 적용(약 1.73% 내외)

o (지원조건) 기술개발 과제 자금 용도로, 과제당 최고 20억원 내외

[별지 1호]

융자사업 취급은행 참여 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찰	입찰공고번호		제2024 - 호		입 찰 일 자	2024. 1. .
	입 찰 건 명		국가첨단전략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 취급 금융기관 선정
제출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지점: )		전화번호
	성 명	(직책: )		FAX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자 귀 부처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 1.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각1부. (필요시) 2. 은행업인가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해당시)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6. 확약서 1부. 7. 청렴서약서 1부. 2024년 1월 일 ○○은행장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1		은행 일반현황 40점)

작성내용: 매출액, 종업원 수, 여신 규모 등 은행 일반현황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자유 양식으로 기재

* 파악 가능한 가장 최신의 현황으로 작성

2		유사 지원사업 참여 이력 (20점)

작성내용: 융자, 이차보전 등 유사 지원사업 참여 내역 작성

* 유사 지원사업(융자, 이차보전) 참여 이력이 없는 경우, 기타 지원사업 내용 기재

❶ (OOOO 이차보전 지원사업) ~~~~

-

❷ (OOOO 보조 사업)  ~~~

-

3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참여방안(40점)

작성내용: 본점 및 지점 등 사업 운영체계, 담당인력, 심사기준, 사후관리, 성과조사 등 추진 방안

* 하기 목차는 예시이며, 자유양식으로 작성

❶ (운영체계) 본점 및 지점 ~~~

-

❷ (담당인력)  ~~~

-

❸ (심사기준)  ~~~

-

❹ (사후관리)  ~~~

-

❺ (성과조사) 산업부의 기술혁신 융자사업 성과조사 KIAT와 공동 진행

- (△△은행) 매년 성과조사 안내 및 설문지 이메일 발송 등

- (KIAT) 성과조사 분석

※ 최대 4페이지 이내로 작성

[별지 2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 취급 금융기관 선정

위 사업을 위한 신청서 내용, 선정방식 등 본 심사 및 모집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취급은행 선정공고와 관련해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및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4. 1. .

○○○○은행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3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귀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당사의 모든 관련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부의 처분에 대하여 감수하고,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 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1. .

서약자 :  ○○○○은행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참고 1]

제안서 평가기준(안)

□ 은행 일반 현황(40점)

여신규모	매우 우수 (상위 25%이상)	우수 (상위 25% 미만 ~50% 이상)	보통 (상위 50% 미만 ~75% 이상)	미흡 (상위 75% 미만)
점수	40점	35점	30점	25점

* 신청서 접수 결과, 신청 은행의 일반현황을 종합 검토 (단, 신청기관이 3개인 경우 40점(1위)-35점(2위)-30점(3위), 2개인 경우 40점(1위) -35점(2위), 1개인 경우 40점 부여)

□ 유사 지원사업 참여 이력(20점)

참여 이력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20점	15점	10점	5점	0점

□ 국가첨단전략산업 융자 지원사업 참여방안(40점)

사업 참여방안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상기 평가기준(안)은 추후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