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06호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3차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3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사항 -

1. 내역사업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사업	세부과제	구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수출지향형	-	1차(완료)	2월	3월 4일 ~ 3월 18일	3~4월	5~6월
		2차(완료)	5월	5월 20일 ~ 6월 3일	6~7월	8월
		3차(시행)	7월	7월 23일 ~ 8월 8일	8~9월	10월
시장확대형	민간투자	수시	별도 공고
	후불형	2차(완료)	5월	5월 20일 ~ 6월 3일	6~7월	8월
	전략형	2차(완료)	5월	5월 13일 ~ 6월 5일	6~7월	8월
		3차(시행)	7월	7월 23일 ~ 8월 8일	8~9월	10월
시장대응형	-	1차(완료)	2월	3월 4일 ~ 3월 18일	3~4월	5~6월
		2차(완료)	5월	5월 20일 ~ 6월 3일	6~7월	8월
		3차(시행)	7월	7월 23일 ~ 8월 29일	8~9월	10월

※ 3차 공고 대상은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전략형), 시장대응형 과제이며, 각 내역사업별 지원분야(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등)가 상이함에 따라 세부지원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2. 주요변경 및 개선사항

구  분

시행 계획 변경 사항

‘23년도

‘24년도

사업구조

개편

▪ 회계구분에 따라 6개의 내역사업 운영

혁신 역량	회계	내역사업	내내역
성숙	일반	수출지향형	수출강소
			수출성장
	소특	강소기업100	-
도약	일반	시장확대형	민간투자연계
			후불형
			전략형
	소특	소부장전략	-
초기	일반	시장대응형	-
	소특	소부장전략	-

▪ 회계 구분 없이 일반회계로 통합지원

혁신 역량	회계	내역사업	내내역
성숙	일반	수출지향형	수출
			소부장특화
도약	일반	시장확대형	민간투자연계
			후불형
			전략형
초기	일반	시장대응형	-

중점지원분야

(품목)

구분	분야 및 품목
디지털 전환	5대 분야, 52개 품목
환경에너지 혁신	4대 분야, 38개 품목
미래혁신 선도	8대 분야, 82개 품목
성장동력 고도화	8대 분야, 85개 품목
사회안전망 구축	5대 분야, 45개 품목

구분	분야 및 품목
新디지털 전환	8대 분야, 61개 품목
탄소중립	8대 분야, 50개 품목
미래혁신 선도	8대 분야, 52개 품목
성장동력 고도화	11대 분야, 61개 품목

기관부담금 비율

▪ 코로나19 특별지침에 따라 기관부담금 비율 일괄 적용

내역사업	기관부담금비율
수출지향형, 강소기업100	20%
시장확대형, 소부장전략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 기업 및 지원규모에 따라 기관부담금 비율 차등 적용

내역사업	기관부담금비율
수출지향형	35%
시장확대형	25%
시장대응형	25%

기타사항

▪ (졸업제) 3개 사업, 총 4회 수행가능

대상 사업	지원 횟수
창업성장, 기술혁신,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총 4회

▪ (졸업제) 졸업제 대상사업 확대(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단, ’20년 이후 졸업제 사업을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

**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기준은 [붙임1] 참조)

▪ (청년의무채용) 해당 없음

▪ (청년의무채용) 정부지원 5억원 당 청년 1명 의무채용

* 위반시 해당 인력 인건비 전액 환수 등 세부내용 [붙임2] 참조

▪ (중복지원 방지) 과제 이력 제출

▪ (중복지원 방지) 과제 신청 시 완료과제 및 신청 중인 과제까지 선행 연구내역 제출, 3책5공 준수확약서 제출

▪ (역방향 지원제한) 혁신역량 단계별 상위단계 내역사업 수행 시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 (역방향 지원제한) 제도폐지

3. `24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276억원 내외 (273개 과제 내외)

< `24년 기술혁신개발사업 3차 지원규모 >

내역사업	구분	3차
수출지향형	예산	77억원
	과제수	46개
시장확대형	예산	86억원
	과제수	85개
시장대응형	예산	113억원
	과제수	142개

* 3차 지원규모는 별도 공고예정(민간투자연계, 연계지원, 지정공모 등)인 과제의 지원규모(물량) 미반영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이내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6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 이내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75% 이내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이내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35%,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품목)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및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20억원 이상) 미적용

내역사업

지원자격 및 분야

참고문서

수출지향형

◦ 수출(전략형, 해외진출형R&D)

- (지원자격)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24.1.1부터 신청접수마감일까지의 수출실적(계약금액 포함)도 수출실적에 포함

	<매출 또는 수출 실적 미적용 기업>
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및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 ➁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인 기업 중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 진출희망국가의 삼극특허 등록, 국제 표준 인증, 수상실적(CES 혁신상 등)을 보유한 기업은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➂ 혁신제품 보유기업* * “혁신제품, 브랜드K, 상생협력제품 지정기업”에 한하며,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지원분야)

· (전략형)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점기술

· (해외진출형R&D) 자유공모*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및 해외 현지실증 필수

붙임 ➀, ➁

시장확대형

◦ 전략형

- (지원자격)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지원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붙임 ➀, ➁

시장대응형

◦ 지역특화R&D

- (지원자격) 지역 소재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지원분야)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분야 전략품목

◦ 재도약

- (지원자격) 업력 7년 초과*이면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기업

- (지원분야)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또는 “중소기업 특화 로드맵(원전)” 분야 전략품목

◦ 제조안전

- (지원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원 이상) 미적용

** 공급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및 도입기업(1개 이상, 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원분야)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의 高재해 4개 분야 內 전략품목

붙임 ➀, ➁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수출지향형(전략형, 해외진출형R&D), 시장확대형(전략형), 시장대응형(재도약, 지역특화R&D)

- (접수기간) 2024년 7월 23일(화) ～ 8월 8일(목), 18:00까지

◦ 시장대응형(제조안전)

- (접수기간) 2024년 8월 5일(월) ～ 8월 29일(목), 18:00까지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2] 참조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 선정평가(서면·대면 등)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가능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수출지향형(전략형, 해외진출형R&D), 시장확대형(전략형), 시장대응형(재도약, 제조안전)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	신청자격 검토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	이의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과제관리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결과 통보	□	최종선정	□	재평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전담부서)

□ 시장대응형(지역특화R&D)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	신청자격 검토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	이의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지방중기청		지방중기청		지방중기청
								□
과제관리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결과 통보	□	최종선정	□	재평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지방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기청

7.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기술료 매뉴얼” 참고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9.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SMTECH 운영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를 통한 신청ㆍ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2]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세부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