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016호

2024년도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국내 생성형AI 석·박사급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도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1		사업목적

◦ 국내 대학(원)과 생성형 AI 선도기업 간 공동연구를 통해 생성형 AI 초격차 기술 확보를 주도할 핵심 고급 인재 양성

2		지원사항

◦ (지원대상) 기업, 대학

* (주관연구기관) 기업, (공동연구기관) 대학(필수)

◦ (예산규모) ’24년, 총 35억원

◦ (지원기간) 최대 4년(1단계 : 2년, + 2단계 : 2년)

* 단계평가를 통해 인력양성 및 연구성과 등 목표 달성 시 계속 지원

* 1차년도 연구기간은 ’24.4월∼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2개의 신규 과제 지원, ‘24년 과제 당 17.5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4년에 한정하여 확정(’25년 26억원, ’26년 26억원, ’27년 3억원 예정)이며, ’25년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내용) 국내 생성형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 (학생) 석･박사 대학원생의 프로젝트 참여 인건비 및 파견 지원(인건비, 체제비 등) 등

- (교수) 프로젝트 지원, 학술대회 참가비용, 인건비 등

* 실습･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등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비

- (기업) 프로젝트 지원, 연구인프라 구축･운영 비용 등

* 연구개발비의 편성 및 집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름

3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대학(원) 소속 석･박사 학생 및 교수 참여
						□대학(원) 소속 석･박사 학생 및 교수 참여
□대학(원) 소속 석･박사 학생 및 교수 참여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기관별 역할

기관	사업 수행 시 역할
기업	공공 또는 시장 수요를 반영한 생성AI 분야 연구 프로젝트 도출,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 API 및 연구용 데이터 제공, 연구 지도(컨설팅), 우수 연구자(기업 파견) 선정
대학(원)	연구 프로젝트별 R&D 수행, 논문 등 연구 성과 도출 및 성과발표회 개최, 우수 연구자 선정 지원, 선정된 학생의 파견 지원(‘25~’27년 간 매년 파견)

◦ 연차별 구성도(예시)

과제	수행기관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기관	1년차 (9개월)	2년차 (12개월)	3년차 (12개월)	4년차 (12개월)
◯◯◯	(주관) 기업
	(공동) 대학(원)	△△△	A 대학(원)	공동연구
					학생파견1	학생파견2	학생파견3
		□□□	B 대학(원)	공동연구
					학생파견1	학생파견2	학생파견3
		◇◇◇	C 대학(원)	공동연구
					학생파견1	학생파견2	학생파견3
		⋮

※ 공동연구기관은 1개의 대학(원)의 주도하에 해당 프로젝트 수행 역량이 있는 대학 또는 학생이 포함된 연구팀으로 구성 가능

※ 파견 학생은 전년도 연구 참여 학생 중 주관기관(기업)과 대학(원)이 합의한 기준에 따른 성과 우수자로 선정

4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  신청자격

◦ (기업) 국내 생성AI 고급인재 양성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며, 자체 개발한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동연구기관(대학)에 연구용 API 제공 가능한 기업

◦ (대학)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 대학(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참여조건

◦ 생성AI 연구 플랫폼 제공, 석･박사 과정생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우수연구자 파견 연구 등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산(주관연구개발기관)-학(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국내･외 기업으로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연구 플랫폼 제공, 공동연구, 파견자 선정 및 연구 지도(멘토링) 등을 수행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의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 이후 협약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함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원)으로 대학(원) 소속의 석(박)사학위 과정생이 참여하는 연구팀을 구성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중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 시장(기업) 또는 공공 분야 생성AI 서비스 수요 기반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 과제 참여 학생의 실무 감각 향상을 위하여 시장(공공 포함)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관련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반드시 2개 이상 발굴해야 하며, 2개 이상의 대학(공동)이 참여하여야 함

* 선정 평가 시,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과정 및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지표 반영

-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진행하며 대학(원)에 재학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차별 총 24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함

◈ 인재양성 편중 방지를 위하여 동일 과제 내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별 1개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만 참여 가능

* (예시) A대학(원)은 동일 과제 내에 1개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만 참여 가능

A대학(원)은 서로 다른 과제 내에서 각각 1개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만 참여 가능

* 캠퍼스(Campus)는 동일 대학을 의미하며 교육부 고시 기준 분교인 경우 별도 대학으로 인정

◈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참여인력은 Full-time 석･박사 과정 재학생이어야 함

- 과제 접수 시점 기준, 석･박사 과정 재학생 24명 이상/과제 충족되어야함

*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4학년 학부생의 참여는 가능하나, 학부생은 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 필수 인력에 포함되지 않음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으로 파견하는 우수연구자(학생)는 매년 3명 이상(‘25~’27) 필수

- 파견 연구자는 당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선정하되 선정 기준 및 방법은 기업-대학 간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단, 선정 기준 및 방법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사전 반영

- 파견 대상 우수연구자 선정은 매년 12월 말까지 완료되어야 함

* (예시) ‘24.4월~’24.12월까지 연구개발 수행 → 우수연구자 선정(‘24.12월) → 선정된 연구자를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에 파견(’25.1월~)

- 파견연구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등 관련 계획은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편성 가능하며, ‘25년부터 매년 3명 이상의 연구자를 선정하고 6개월 이상 파견하여야 함

◈ 기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일정 비율의 현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관유형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는 있음

-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하여야 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은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로 부담하여야 함

- 비영리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로 연구개발비 구성이 가능하나, 필요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가능

< 기관유형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75% 이내	연도별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70% 이내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기준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필요 시 부담

※ 필수사항을 제외한 각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제안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상기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됨

5		평가 절차 및 기준 등

□ 평가 절차

◦ 전문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참여조건 등을 사전검토하고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서면검토·발표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확정

사전검토	➡	서면검토	➡	발표평가	➡	최종확정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구분		평가방법	주요내용
1차	사전검토	사전검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서류검토를 통해 신청자격(신청 제외기준) 및 의무사항 반영 등 과제신청 적합 여부를 확인
2차	서면검토	평가위원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검토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평가위원회에서 연구책임자 발표평가를 통해 평가
3차	최종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평가항목 및 배점(안) >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 수행역량 및 적극성 (35)	ㅇ 연구책임자 및 각 수행기관의 역량과 적극성	10
	ㅇ 연구 수행체계의 적절성	15
	ㅇ 인재양성 관점에서 연구수행기관별 역할의 구체성	10
인재양성전략 및 계획 (30)	ㅇ 산·학 연계 인재양성 방안의 우수성	15
	ㅇ 산·학 연계 인재양성 방안의 차별성	15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혁신성 (25)	ㅇ 공동연구 목표와 프로젝트 주제의 참신성 및 우수성	15
	ㅇ 프로젝트 주제 발굴 과정 및 수요 반영의 적절성	10
성과관리 및 확산방안 (10)	ㅇ 사업 성과관리 및 제고 방안의 우수성	10
합 계		100

□ 평가일정(안)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확정
’24. 2. 14.		’24. 2월 중		’24. 3월 중		’24. 3월 중		’24. 3월 말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평가 시 우대(가점)에 관한 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로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평가 시 감점에 관한 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하는 경우(1점)

□ 평가 관련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는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시킴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종합 평점이 높은 2개 과제에 대해 “지원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로 분류

◦ 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 예정 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 신청한 경우이거나 응모가 없는 과제인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해 2주간 공고를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단독(1:1) 신청 과제인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 실시

6		과제신청시 유의사항

□ 사전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국가연구개발(R&D) 관련 규정 참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확인근거 (증빙서류)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3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완료 전까지 ’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3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 산정이 가능함 >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실시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 기한

◦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및 납부 유예

o 신규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경

- (신청대상) 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만 18세~34세 인력을 과제종료일로부터 최초 기술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일 또는 최초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경 규모 최종 확정

o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o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기술료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국외기관이 과제수행에 참여하여 해당 국외 수행기관의 수행결과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는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연구과제 보안에 관한 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가 “보안” 등급일 경우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연구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 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자유공모 과제로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지침을 준용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4년(1차년도)에 한정하여 확정되었으며, 지원기간 및 ’25년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관련 근거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기타 관련 법령 일체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R&D사업 관리를 위한 과기정통부 고시 등을 준용

8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 2024. 1.11(목) 〜 2.14(수) 15:00까지 (35일간)

□ 전산등록기간

◦ 2024. 2.1(목) 〜 2.14(수) 15:00까지

* 신청 마감일(15:00)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권고

□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제출처	비 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전자파일 (HWP)	전산 등록 (IRIS)	-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전자파일 (PDF)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각각 작성 후 제출
3	우대사항 증빙 서류 각 1부(선택)			해당 신청기관(주관/공동)만 제출
4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5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각각 작성 후 제출
6	사업자등록증(필수)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제출
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기업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만 제출
8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기업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만 제출
o 1, 2, 4, 5번 제출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o 5번 제출서류는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만 제출 o 8번 제출서류 설명 - 기업이 있는 경우, 2022년, 2023년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3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 202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3년도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전 조치 필요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신청 방법 및 접수방법

◦ 접 수 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생성AI선도인재양성’ 검색 후 구비서류 등록

*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 및 기관대표자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

☞ 신청서류 양식 확인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공고 및 양식 공지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생성AI 선도인재양성 공고

☞ ‘최종확인’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수정가능하며, 이후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제출 이후 수정 및 삭제 불가)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접수불가시 기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필요시 추후 별도 공지)

※ 상세내용은 IRIS 연구자용 사용자 매뉴얼 참고(www.iris.go.kr → 알림・고객 → 공지사항 → IRIS 사용 매뉴얼)

9		사업설명회

□ 설명회 일정(안)

◦ (일시) 2024. 1.23(화) 14:00 ~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3

◦ (주요내용) 사업 추진방향,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 지원 시 필요한 사항 등

10		문의사항

□ 사업 관련 문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혁신인재팀 신설희 책임(042-612-8433, ssh@iitp.kr)

디지털혁신인재팀 박철호 수석(042-612-8431, pch022@iitp.kr)

□ 전산등록 관련 문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사항 : 1877-2041